치과의료정책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보다 치과의료산업 발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지난 14일 개최한 ‘2024 신춘 강연회’에서 송영하 교수(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는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WHO Global Oral Health Action Plan’ 강연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3-2030 글로벌 구강건강활동계획’에서 구강건강불평등 감소를 주요한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우리 정부의)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거나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작년 국회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가 구강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산업적 측면이 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3-2030 구강건강활동계획’은 구강건강거버넌스,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병예방, 인력자원, 구강건강정보체계, 구강보건연구어젠다, 구강보건의료 6가지 영역에 여러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송 교수는 “세계보건기구가 불소를 활용한 사업이 구강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해 매우 긴요함을 제시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2차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정책은 지속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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