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법정 기념일인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연 온라인 기념식에서 김형성 공동대표는 “새 정부는 극우의 토양이 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근본 대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구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과보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과 함께 ‘구강건강 증진으로 다시 만날 세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어 건강보험을 재검토하고 노인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을 비롯해 저소득층ㆍ이주노동자ㆍ장애인ㆍ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대책과 공공 구강보건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장은 치과 건강보험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구강돌봄’을 국가 돌봄 정책의 필수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과 인력의 양성과 활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강위생관리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 이흥수 집행위원장(원광치대 교수)은 구강보건정책 구성의 원칙으로 △구강건강형평성 개선/증진 방안 마련 △의료의 영리화/상업화 억제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되, 보편적 보건/복지 정책 결합 △공중구강보건사업 강화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의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 △거버넌스 체계가 결합된 시민참여형 정책 체계 구축 △구강보건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 투입 확대를 제시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