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가 출범할 당시에 “협의체가 해산될 12월 말에 국민들에게 합의안을 선물처럼 안겨주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오늘(1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 의대 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