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 그 시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저기 ‘카르텔’이라 낙인찍고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주변의 진정한 카르텔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임현택 회장 탄핵 이후 들어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1차 회의’(21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비대위의 이같은 입장은 임현택 회장 이후에도 정부와의 강경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주변 선무당 경제학자, 한국 의료체계 이해 못해”
비대위는 ‘선무당’ 경제학자들에 대해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대추구를 한다고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주당 88시간 혹사당하는 것을 지대추구라 하느냐”며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추구라 하느냐.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다”며 “의협 비대위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의대 교육 파행 불가피, 10년 이상 후유증 앓을 것”
비대위는 특히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이고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 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것이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며 “의협 비대위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이 그 시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저기 “카르텔”이라 낙인찍고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주변의 진정한 카르텔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대추구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주당 88시간 혹사당하는 것을 지대추구라 하는지요?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으며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것을 지대추구라 하는지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지요?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스스로의 권위와 존엄을 내버리는 모습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묻는 외국인들의 의문을 들으며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 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저들에게 면죄부만 주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 힘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2024.11.22.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