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 여파가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꼴인 8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사직 전공의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명(3월 7일 기준) 가운데,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는 전체의 89.4%인 1만 2100명(89.4%)에 달했다. 반면, 출근자는 8.7%인 1178명(8.7%)에 불과하다. 나머지 1.9%(253명)는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며, 이 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강행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한 탓에 본말이 전도되어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
※사직 전공의(레지던트) 현황 (2024년 9월 30일 기준)
구 분(기준일자) |
임용대상자(A) (3월 7일 ) |
사직 및 임용포기자 (B) (9월30일) |
출근자(C) (9월30일) |
기타(D)**(9월30일) |
전공의 |
1만 3531명 |
1만 2,00명* |
1,178명 |
253명 |
*전공의 사직자(B)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며, 이 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임.
**기타(D) = 임용대상자(A) 중 사직 및 임용 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인원(D=A-B-C)
※ 전공의 임용대상자, 사직 및 임용포기자 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 사직 및 임용포기자 중 재취업자는 심평원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