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올해만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에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당장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에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에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정부는 이 모든 예산을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