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의료를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시키려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방침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이날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국내 진료를)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월 19일 중대본에 보고하여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8일~20일을 기한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국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전제로,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했다.

외국 의사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병원 등에 배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국내 의료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협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8일)라며, “수없이 많은 후진국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게 낫겠습니다”(9일)라고 비꼬았다.

임 회장의 전세기 표현은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 온다”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싱가포르는 서울의대와 연대의대만 자국의 의사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일본의 의사면허 취득은 출신의대와 무관하지만 언어시험과 의사면허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이처럼 까다로운 제도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짓거리는? ‘너희들이 먼저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거야’라며 투정을 부리는 초등생을 보는 듯하다. 아니면 중2병인가?”라고 조롱섞인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농단을 시작한 지난 2월 6일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의료를 비교해 보라. 윤석열은 전공의 1만 2천명의 사직을 촉발시킨 후 3천명의 중국면허 의사를 수입하려고 한다. 문재인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도 8일 페이스북에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 대한민국 의사들을 겁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심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며, “맬펑션은 넌펑션보다 국민에게 천만배는 해롭다”고 적었다.

특히 주 전 회장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엉아는 환영한다는 거다. 감비아 의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비아는 GDP(국내총생산) 순위 170위의 아프리카 서해안에 접한 작은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