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대증원 마이웨이 선언
尹 대통령, 의대증원 마이웨이 선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5.09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의사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로드맵 따라 뚜벅뚜벅 의료개혁의 길 걸어 나갈 것”
“의료계 통일된 입장 안 나오는 것 대화의 걸림돌”

“의사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반발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을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실상 나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사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희들이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다루어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의대증원이 4.10 총선용이라는 지적과 사전에 제대로 협의한 적이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2000명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mbc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mbc 화면 캡처]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불참하는 등 의정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의료계의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다”며,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의대교수)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의료개혁을)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올해 2월 6일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의료계는)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질문 : 의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인거고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접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당국이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복안)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구요. 그렇지만 이 의사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또 이런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나가야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여러분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행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료개혁에 대한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구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개원의들의 어떤 그 권익을 또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머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의료계는)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정부는 저의가 생각하는 이제, 그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