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
의료계 “유일한 대안은 원점 재검토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당초 정부에서 내놓은 2000명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각 대학교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지금 교육부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50%까지 증원 모집 인원의 룸(여유)을 주면 대학들이 학업 관리하는 데 부담을 덜지 않겠냐”고 밝혔다.
국제신문도 이날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원·경북·경상국립·충남·충북·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대학들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당초 정부가 확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따르면 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신입생 모집인원이 각각 200명으로 늘어나고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4542명이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해도 전공의나 의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400명 증원에도 크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고려해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했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는 현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조치는) 의미 없는 일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빼놓고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