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래 치과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1월 30일에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묻는 임시 대의원 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는 치과 의료의 체계를 결정짓고 국민구강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보건의료이슈 중 하나이다. 또한 치과의사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치과의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당장에 주말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경쟁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치협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고, 치과의사 대중의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20일 배포된 치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치협 집행부는 현행안, 복지부안, 집행부안을 임총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집행부의 안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던 안이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버젓이 집행부의 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수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행 유지안에 대한 설명은 도저히 눈뜨고 봐 줄 수가 없다.

이번 제도개선 문제는 해외수련자의 전문의 시험 자격 미부여에 대한 위헌판결과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규정의 종료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소수안을 지지하고 있는 인사들 역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수차례 개선안에 대한 대안을 내어 놓은 바 있다. 다만 이 부분에 한정해 제도개선을 하고 소수안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보도자료에는 이런 설명은 일언반구 없이 위헌판결들과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종료의 나열, 그리고 늘어나는 전문의 수를 소수안에 대한 설명 자료로 대체하며, 아무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안을 선택하기 힘들 정도다.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내세운 여론몰이 역시 가관이다. “모두 기회 얻느냐, 답 없는 투쟁 시작이냐” 지난 1월 15일 치의신보 탑기사 제목이다. 마치 자신들의 안이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듯 치장하고, 소수안은 현실을 외면한 외골수로 밀어붙이고 있다. 집행부 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소수전문의 안은 여전히 치과계의 최종 선택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다.

치의신보는 몇몇 집행부 인사들의 편향된 주장을 대변하는 공간이 아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최선이라고 믿는 신념을 나무라고 싶진 않지만, 최소한 전체 치과의사들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공적인 언론사를 사유물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임시 대의원 총회는 치과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의제의 특성상 일반 치과의사 대중의 의견이 왜곡되어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대의원 총회의 결정이 치과계를 대표하는 의견으로써 그 권위를 가지지 못할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요즘 보여주고 있는 치협의 모습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치협은 자신들의 신념을 치과의사 대중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에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소수안을 포함한 세가지 안이 치과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의 당사자가 아닌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운영자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대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대의원들이 치과의사들의 의견에 반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한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선택의 결과가 이번 임총에서 나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치협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22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