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지난 1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제4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 즉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전국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본다고 환영했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법인 경영 합리화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 편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다. 병원경영자들은 영리자회사 허용과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병원과 영리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
병협은 의료인단체가 아니라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따라서 병협의 관심사는 오로지 ‘최고의 이익’이다. 사실 병협이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를 지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들과는 그 관심사 자체가 달랐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그 직종에 따라 때로는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병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종들 사이의 사사로운 이익은 잠시 내려 두고 함께할 때만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천만의 국민들도 그렇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4.1.16.
대한치과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