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어렵게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대한치의학회 및 공직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뜻과 의지를 모아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보류된 이후 전문의특별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가시적 진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조항 3년 연장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치과계 내부의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위해 인내를 가지고 결과를 주시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은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치과계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신분의 불확실성에 극히 불안과 불만에 차 있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도입 근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일정 자격자에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치과계에서는 경과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은 결국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를 부여하고,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전문의가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까지 규정된 이상, 이는 윤리적,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현재의 치과의료계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맞서야 할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려운 개원환경, 치과의료의 공급과잉 문제와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폐해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과 여론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제들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때문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이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슬기를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개 단체는 일선 수련교육 현장에 닥친 극심한 혼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치과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의 도출과 구체적 조치의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치과계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우리는 뜻을 함께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2013. 8. 19.
대한치과병원협회장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장
대한치의학회장
공직치과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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