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의 본질부터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최고, 최선의 진료가 목표가 아닌 보통 정도의 진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보장성 강화 시에는 정치적 선전이 주목적이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우선시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 장기적 안목과 목표 설정
2. 우선 수가를 산정하는 출발점부터 의료 부문(M.D)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수많은 진료 과목중의 하나인 치과가 아니라 일반의과, 치과, 한의과 등으로 대별해서 치과진료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하루에 120명이상 진료 가능한 내과 같은 진료과와 진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치과의 초진료, 재진료, 병원 관리비 등의 수가가 같아서야......
3. 가입자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치과보험 진료 패턴의 개발
1) 10대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홈 메우기 진료, 수복물에 의한 충전치료(금합금 제외)와 심한 우식증의 근관치료, 예방 교정(Interceptive orthodontic) 등은 보험진료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보건 교육도 강화해야.
2) 20, 30대의 경우는 지각력이 있는 성인이므로 본인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간단한 충치나 잇몸 질환 치료 등의 경우에는 비보험진료로 가야.
3)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호발 하는 치주질환의 예방과 진료에 주력.
4)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틀니 급여의 보장성 강화. 이상으로 절약된 재정을 수가 개선에 투입해야!
4. 진료과목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가 체계 개편시 각 진료과별 난이도 조정이 필수
<조영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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