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미래정책포럼 1차 정책콘서트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 초록
최근의 대통령선거에서도 20, 30대의 표보다는, 인구분포도 늘어났고 확실히 투표장을 찾는 50대 이상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얼마 후에는 그대로 노인이 되어 귀한 유권자가 됨은 물론이다.
정치권은 그런 이유로 복지정책을 노인위주로 짜고 있다. 치과분야의 보장성확대방안도 노인 전체틀니, 부분틀니에 이어 이제 임플란트의 급여화를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국민의 비용분담추가는 또한 표에 직결되기에 공급자인 치과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장성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익단체인 치협은 치과의사가 일한 만큼 제대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보장성확대의 비중과 순서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반영케하여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와 국민, 치과의사 모두 윈윈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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