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득계층별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5분위)는 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어든 반면 하위 20%의 가구(1분위)는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료패널을 사용하여 치과분야 진료비 지출 경향을 살펴보면 연간 외래 진료비 총액에서 치과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총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의료기관당과 환자 방문당 진료비의 경우 보존 치료의 경우 약간 증가하였는데 보철과 임플란트 시술은 줄어들었고, 교정은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2008-2010 3년동안 외래진료비와 치과외래진료비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구간별로 지출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하위계층의 상위계층의 지출 차이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벌여졌다. 의료서비스 분야별로도 지출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보철치료와 레진 및 금을 이용하는 보존 치료에서 하위계층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상위계층의 지출은 증가하였다.
치과의료의 양극화는 치과의료기관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치과의료기관내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강보험 영역의 확대는 양극화를 막는 주요 정책이 될 수 있다. 소득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치과분야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도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기관의 수입에 있어서 양극화도 줄어들 것이다. 치과의료보험을 확대하되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치과의료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2. 구강건강 진단검사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양질의 진료를 위한 출발점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진단 및 검사는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다양한 진단 검사는 그만큼의 비용을 초래하는 관계로 비용효율적인 또는 비용효과적인 관점이 요구되어 왔다.
치과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소요되는 활동시간을 진찰, 진단, 처치, 영상검사, 검체검사, 기능검사, 병원관리, 교육 및 연구, 기타로 구분할 경우 긴단검사에 소요되는 활동시간은 5% 수준으로 일반 의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반면 치과의료서비스 영역의 경우 적절한 skill mix로 구강영역 타 직종의 역할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기 보다 치과의사가 거의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강검사 영역의 확대는 환자에게 양질의 긴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강인력의 활용과 치과의원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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