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의원제에 의한 간접선거는 여러 가지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의원 선출방식의 편향성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이나 여자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어려워 대의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치협 대의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나이 분포로 본 대의원 구성(졸업년도에 따른 대략적 나이임)
• 50세 이상(1987년 졸업) - 51.2 %
• 45세 이상~ 49세(1992년 졸업) - 38.3 %
• 40세 이상(1997년 졸업)~44세 - 7.5 %
• 30대 - 3 %(군진 4명, 공직 1명, 강원 1명)
2) 남녀비율로 본 대의원 구성
• 남자대의원 197명 - 98 %
• 여자대의원 4명 - 2 %
45세 이하 젊은 치과의사는 52 %, 여자치과의사도 전체 인원의 25%(2012년 1월 기준)인데도 대의원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 위주의 대의원 구성은 현재보다 미래를 결정해야 할 사항과 개혁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대의원이 회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편향되어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연령별, 성별 비례가 적절한 대의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의원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민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각 대의원들만의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자는 201명에게 만 선거운동을 하면 되므로 공정성이 결여된 학연 지연위주의 선거가 되기 쉽고 일반회원들은 누가 선거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부 총회에서 예비선거를 하여 민의를 반영한다면 제도의 획기적 변화 없이도 회원들의 관심도 증가는 물론이고 직접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의원 구성을 연령별, 성별 비례로 적절하게 분배하여 대표성 확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치과의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2. 각 지부 총회를 통한 예비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의 지지 후보를 결정
보다 많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협회장 선거가 치과의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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